2023년 12월 3일, 정치적 상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만년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발표된 스웨덴 국제 정치 연구소(V-Dem)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현재 상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선거자유 민주주의'로 전환된 지점을 보였다.

이 연구소는 총 179개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자유민주주의(LD, LD-) ▲선거자유 민주주의(ED+, ED, ED-) ▲선거 체계(EA+, EA, EA-) ▲정치적 기초(CA+, CA)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선거자유 민주주의는 지난 몇 년간 소극적이었던 정치적 요소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선거가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정치 참여가 저하된 도전적인 현실을 지적했다.

2022년에는 '자유민주주의' 지표로서 한국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지만 후속 조사에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민 참여가 저조하거나 생략된 여러 요인들을 깊이 있게 조명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정서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 세기 여러 중요한 관문들을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에 88개의 선진국 가운데 91개국이 세부적으로 더 나아졌다는 점은 그 자체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지역의 민주주의 상황이 남북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더 악화되거나 소외될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구진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연결도 무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만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