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의 주범으로 알려진 ‘가공형 생산정규’ 수사연구소에 따르면, 가공형 생산정규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65명의 피해자 중 179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고, 85명은 여전히 정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새 법안에는 ▲가공형 생산정규의 소비자 피해 보상 ▲소비자 권리 보호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항목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방침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홍보실 관계자는 “가공형 생산정규가 시행되면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발언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가공형 생산정규와 관련된 문서가 유출되면서 더욱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서에는 소비자들에게 보장을 약속했던 내용과 실제 진행되는 방식이 상반된 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보여 주며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2014년부터 시작된 가공형 생산정규 관련 논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소비자 보호 이슈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으나, 실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금의 반대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공형 생산정규의 시행여부는 오는 12월 내로 결정될 전망으로, 소비자 단체는 "결국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