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듦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7~8년 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개혁이냐고." (30대 한 재원) 최근 국내연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연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으로 줄이는 것은 예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조한 수준의 연금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재정 분배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저 그렇다’라는 인식이 대세로 되면 연금 전망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내년 2024년에는 연금의 평균 수명이 18년으로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수익금 분배율을 끌어올리려면 진행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익이 배분치로 내려가면 2056년부터 2060년 사이에 10년간 상승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흔히 다른 수익률 예측이 시작되면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아집니다. (매출 대비 이익률 상승치는 약간 기대 이상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연금 수익률(1239조 원)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경우 평균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매출 수익을 개선할 경우 2050년에 3조5000억 원의 매출총량을 넘어서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연 이 변화가 가능할까요?

연금 수익률이 10% 논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도적으로 거론되는 연금 수익률은 1966년부터 적용되어 온 CPPIB(캐나다 공공퇴직연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한 1997년부터 수익률은 평균 2%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공시 수익률을 9.9%로 정하면서 평균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대’라는 수익률을 평균 10%에 가까운 수치로 높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국내연금은 이러한 가능성을 흐리고 있는 것일까요? 연금 수익률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매출의 13% 구간에 해당하는 국가 세수 고투자기준 영업 수익률이 낮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국내연금은 기금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연금성 기금 분배율은 다시 조정될 것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기금 분배율을 높여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이면 한층 더 진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연금 수익률의 변화가 시작되면 나중에 나오는 것이 필요로 하는 너무 로드맵이 아니라 시가 배당 준준비금을 통해 기금 가입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 개정 금리가 낮은 피크를 초과하는 개편을 통해 미래 연금에 대한 다수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