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레이드 정책부가 상하관세 방침을 이끌어낸 한국 정부의 무기 수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여러 통상 조치가 국내의 무기와 방산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다년 간 펼쳐진 전략적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각)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까지 한국의 군용 무기 수입에 대한 대국적 조치’(NTE 보고서)에 따라 한국 정부의 국방 기획이 미국산 무기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USTR은 “한국이 국방 기획을 통해 외국에서의 방산 증가와 함께 현지에서의 군수 기계, 부품 조달을 늘리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국 내 방산 관련 업체들이 미국의 통상 정책과 규제가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수출 제한이 부과될 경우 한국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1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16개월 이내에 각종 국방 기획을 통해 미국 업체와의 관계을 재정립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무기 공급망 및 군수 산업이 향후 몇 년 동안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는 방산부품의 수출 방향과 기술 협력 방안이 한국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통상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자료를 통해 미국의 기술력으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군사 동맹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보고서는 또한 ‘2025년 3월 31일경 한국으로의 군용 장비 수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전략이 외부 자극을 통해 어떻게 변할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산 관련 민간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한국의 거시적 통상정책과 상반되는 사안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 구조가 변화할 시 산업 현장에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매년 상반기 방산 관련 보고서 발표가 이뤄질 전망으로, 이에 관한 자세한 직간접적 맥락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산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글로벌 시장에 끼칠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