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초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문화와 쇼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R&D 투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그동안 ‘정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고용과 R&D 투자 증가가 대폭 늘어나던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현상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최첨단 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2022년 사이의 36개 선진국과 63개의 신흥국에서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0.5% 포인트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예전보다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위축된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R&D 예산이 감소하면서 10년 내 만회하기 어려운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R&D 투자는 기초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 구조 개선과 함께 선진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처럼 기초 산업이 약화될 경우, 미래 지향적인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