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신청 관세와 관련해 ‘한국 등 21개국에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관세를 검토할 때 자국 기업에 편익을 주겠다는 지침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핫데이터에 확인한 무역대표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상태체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무역대표부는 이행관계자들에게 유관 정부 기관에 대해 한국 특수관세의 대상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한 격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등 21개국과 관련한 특혜의 대상을 체크할 때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한국 등 21개 국가를 향한 특정 수출품에 대한 특별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겠다는 역설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성장한 국민들의 삶이 더불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1개국 리스트에는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요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군에 속해 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대표부의 이같은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앞으로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자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무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신기술 및 혁신적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 특별관세 부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표로 읽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또한 심도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