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4개월 안팎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 예고--RWA, 디지털 자산
2025-03-25
저자: 윤아
[전문가 분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4개월 내에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C는 최근 발표에서 25일(현지시간)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규제안에는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발표를 기반으로 Hester Peirce SEC 위원이 'Spring Sprint Toward Crypto Clarity'라는 맥락을 설정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SEC는 규제를 제정하기에 앞서 일반대중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4개월 안팎의 규제 논의는 기존의 모호한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앞으로의 규제가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시사하며,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guidelines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규제 논의는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SEC는 전문적인 자문과 향후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반영된 규제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SEC는 오는 4월 11일 '암호화폐 규제의 한계에 대한 분석(Between a Block and a Hard Place: Tailoring Regulation for Crypto Trading)'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발표는 25일 SEC의 규제안 논의와 연계하여 암호화폐 관련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SEC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분야의 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규제의 명확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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