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체, 방통위 법률 개정 추진...“정권 간섭 아니다” [정세]

2025-04-11

저자: 예진

방통위, 오는 12월 3일 법정 의무 사항 발표 시작!

2023년 12월 3일 방통위의 법정 의무 사항이 공개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방통위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방식에서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주요결정을 할 때 의견 불일치가 있었음.

정권의 간섭이 아닌 시스템 변화!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권의 간섭이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래 지향적 방송 환경 구축 필요!

방통위의 변화는 단순히 구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방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새로운 방침을 비롯해 다양한 제정 방안을 고려 중이다.

12월 3일, 새로운 지평을 여는 날!

오는 1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법정 의무 발표로 방송 생태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적인 방송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법과 정책이 적용되는 글로벌 방송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시청자에게 더 나은 콘텐츠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