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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환수가 43% 증액, 황당"

2025-03-14

저자: 준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개혁안 소득환수율 43% 증가를 두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정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고성태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불필요한 지출을 지양할지 않으면서 마치 회계의 원칙을 지키는 듯한 내용의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고, 사용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반복적인 재정적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안이 국민의 이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정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특정 소득계층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정상회계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혁안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 통과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