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방지법' 찬원 5만명 돌파…국회 산해 탈출했다
2025-04-07
저자: 예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김수현 방지법' 찬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는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7일 국민동행의 찬원에 들어간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제정법안' 찬원이 5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국회 국민동행의 찬원에는 30일 이상 5만명의 찬원자가 모인 것으로, 이후 90일 이내 법안의 발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찬원은 미성년자와 성범죄자를 분리하고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법안으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성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찬원은 "최신 김수현이 꿈꿨던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청원을 해주신 국민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성년자와 성범죄 예방 관련 법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자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죄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김수현 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법안 마련이 급격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더욱이 김수현 방지법은 단순한 성범죄 예방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후속 등장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성범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수현 방지법은 놀라운 진전을 이루며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참여하는 더욱 투명한 법안의 논의 과정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