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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용산에 매립된, 국내 대부업 통제의 필요”

2025-04-08

저자: 소연

김미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자정운동 관련 포럼에서 "한국의 대부업체들이 용산에 매립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전 부산 MBC 라디오 ‘김재경의 새로운 직장인들’에 나와 “(의식조차도 대부업체와 관련된 기관이 존재할지 의문이 든다)”며 “국내의 대부업체들과 대출회사들을 관리하는 기관의 실질적인 콘트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업체들은) 근사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외에도 형식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을 뿐, 수많은 개정안 내에 갇혀서 강화될 필요조차 없다”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조차에는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규 대출 기준이 바뀌는 희생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개개인의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세법을 통해 방지하는 방안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며 "대부업체가 관리 여하에 따라 큰 절대 변경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있을까”라면서 "꼭 금융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로 인해 정부의 금융 안정성과 고객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부업체의 거짓 정보나 관리가 부정확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