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분야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DOE)가 한국을 ‘미국식 핵전략’(Sensitive Country)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식 핵전략으로 분류되면 원자력·안전기술(AI) 등 미군 관련 분야의 활용이 제약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 정부에 의해 미핵전략으로 분류될 경우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이나 산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에서 미핵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에너지부는 4월15일부로 한국을 미핵전략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업 포괄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전, 지역적 특성, 그리고 국제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이 미핵전략으로 분류될 경우 이란, 이스라엘, 심지어 북한과의 핵 관련 협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많은 기업에서 핵기술 산업은 물론,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무장국에 포함되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내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미국의 규제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이 무산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미핵전략으로 보며 행동하기 시작하는 만큼, 양국 간에 발생할 대규모 기술 유출로 인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미핵전략에 내재된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AI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핵전략의 설정이 무작정 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조치가 협력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