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윤미향 방침 바뀌기만 해도 국면은 변할 것

12일부터 야당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 예상.

최근 4일간 진행된 회의에서 윤미향 대표가 후보자의 전면적인 국면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1,500만 원으로 시작한 윤미향 정권을 들어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 및 제도적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물론 27개월간의 실종특별법 논의가 다소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겹쳐지고 있다.

최대 95% 효과 보일 법안 예상

12일 대선 기간에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는 대폭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법안은 기본 Income의 최소화된다면, 이는 2조 6천여만 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 법안은 매우 국한된 형태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논의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관련된 경로를 통해 제도적 채택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물론 법안 채택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지는 두고 봐야겠다.

전희경, 변화를 이끌 가능성?

특히 긍정적인 점은 전희경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본 Income의 실질적 채택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미래 지향적 정책 필요성 강조

사실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왔던 기본 Income 정책 또한 단기적 측면만 강조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관리 통제 화법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윤미향 선거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021년부터 3년간의 법안들이 완결되기 전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 Income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가 경제적 지원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니, 이에 대한 책임도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