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최근 6일 보도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가 과학 기술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 연구비는 부풀려져 있지만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D 예산 전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비전이 부족해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교수는 “과학기술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그로 인한 인력 감소"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연구 기관들이 함께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높은 천문학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후퇴를 겪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기초 과학 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예산 단위의 4% 가량만 R&D에 배정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떠먹여주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R&D 예산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기초 연구자들이 떠나는 문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학문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됐다. 교수들은 “국가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R&D 예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