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연방차원의 대법원 판사의 추천으로 AI가 향후 법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간 경쟁과 변화를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예상보다 빠른 AI의 발전이 법률 및 윤리적 책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가 법원에서의 보조 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AI의 판단력이 인간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점은 법률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AI 판사의 윤리적 문제와 법적 권한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실제로 AI가 법적 판단을 한다면, 무죄 추정 원칙이나 인간의 감정,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회의에서는 AI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AI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과 윤리적 기준도 다뤄졌다.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AI를 도입한 법률 시스템이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AI의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수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언제나 인간의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AI가 법정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인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탐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률적 윤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