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지난 11일로부터 14년이 지났다. 최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쓰나미가 촉발된 해양지진으로 교통사고를 포함한 피해가 9.0 지진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현재 일본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일본에는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약 2만2228명의 외국인이 존재하며, 그들은 각종 이유로 체류가 불법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인구 많은 지역에서의 치안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인구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위험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일자리와 불법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착취당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것은 세금 및 사회복지 혜택의 부정 수급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인권 존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들이 이뤄낼 기회는 제한적이다.

2023년에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입 정책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불법체류자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각계각층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 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들이 노동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체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